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예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2월 중으로「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3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대행 지원금 인상

↳ 現) 분기별로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3천원 또는 5천원 → 改定) 6천원 또는 1만원

- 분기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6천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 1개소 당 1만원 지급

1. 분기별로 동일 기업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

2.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노동자 1명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 실적이 있는 기업. 다만 2018년 1/4분기에 대한 지원금에 한한다.

현 행	개정안
ㅇ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자격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등을 대행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병행하여 대행한 경우 : 분기별로 기업 1개소 당 3,000원(10인 이상 신청시 5,000원) 추가 지급	ㅇ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자격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등을 대행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병행하여 대행한 경우 : 분기별로 기업 1개소 당 6,000원(10인 이상 신청시 10,000원) 추가 지급
< 신 설 >	- 다만, 1/4분기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노동자 1명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 실적이 있는 기업은 기업 1개소 당 10,000원 지급

□ 경과조치

ㅇ ‘18. 1. 1.부터 개정 고시 시행일 전까지 위임 사업장의 보험사무 신고 등을 대행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병행하여 대행한 경우에도 개정된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적용함.